‘金배지’ 200명으로 줄일 방안 고민하는 세미나 열린다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개편방안도 논의될 듯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 ⓒ김학용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오는 10일 열린다.

8일 국회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방안’을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바른정당은 지난달 22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문제는 정치개혁안 중 매번 제기되는 사안 중 하나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은 미국도 상·하의원을 합쳐 53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지지도가 낮은 정당에서 당선이 어려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많다. 이런 논제와 함께 비례대표제의 개편방안 등도 제안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 좌장은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축하할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는 이제 혁신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고통분담과 제살깎기에 나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개최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