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 만에 '엇박자' '불협화음' 빚어지나

'협치' 이면에 담긴 '전(前) 정권들 파헤치기' 우려

참모진 '대북문제' 엇박자…보수의 정치쟁점화 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7일째다. 이른바 '국정플랜' 100일 계획을 통해 사회 각 요소에 산적한 현안과 '적폐' 등에 손대기 시작한 일들이 하나 둘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일단 호의적인 평가가 많다. 지난해 겨울을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을 여러모로 담아내는 모습에 대해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 외치는 이면에 담긴 '전(前) 정권들 파헤치기' 우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앞선 정부들의 각종 사업에 대해 재조사 등이 이뤄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제17대 대통령 재임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대 과제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에 대해 4번째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4대강' 감사와 관련해 "4대 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뤄졌다"며 정책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책 감사'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렇지만,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일부 친이계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지, 달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받은 사안인데 이를 다시 들춰내겠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 경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이어갈 경우 정국이 급랭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을 놓고서도 재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10대 그룹이 될지 상위 30대 그룹이 될지, 그런 대기업들,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고용률, 실업률,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중 등 국내 일자리 현황과 관련된 18개 지표가 실시간으로 취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는 이해될 수 있지만 기업 측에게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계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대통령의 정책 수행 과정이 자칫 강제성으로 다가올 경우 이는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핵심참모진의 '대북문제' 관련 엇박자 발언 파장…보수진영의 '정치쟁점화' 야기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었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주요 관계자의 '엇박자' 발언이 말썽을 빚고 있다.

바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5·24 조치 재정비' 발언이 화근이 되고 있는데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정치 쟁점화로 이어갈 분위기다.

지난 3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가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 특보는 최근 '5·24 조치' 7주년을 맞아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7년째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대북제재를 말한다.

문 특보의 얘기가 나온 직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의 단계까지 와 있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현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진보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북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진단이 많다"며 "자칫 섣부른 대화와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를 당하거나 '패싱'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의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5.24 조치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보수진영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많은 개혁작업을 손대면서 일관된 목소리와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대 진영'의 반발을 계속 불러 일으키거나 핵심참모들의 '엇박자'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개혁'의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