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제' 폐지…'뒤숭숭', '부글부글'

새 정부, 정치 개입 논란·민간인 사찰 의혹 등 차단 나서

전직 간부들 "권력견제·정책조정 등 순기능 막히는 맹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 조직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던 '국내정보담당관'이 사라진다. 개혁 작업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국정원 내부와 전직 인사들을 중심으로 동요와 반발 움직임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1일 "대통령 공약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첫 번째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정보 담당관제 폐지'…정치 개입 논란·민간인 사찰 의혹 등 차단 나서

이어 서 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내정보 담당관제 폐지를 지시했으며, 국정원은 이날부터 담당관 활동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담당관은 정부 부처와 기관, 종교단체, 언론사 등을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 정치 개입 논란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자주 연루돼왔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3년, 그리고 2014년에 각각 국내정보 담당관들의 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도입한 바 있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그 기능이 유지돼 왔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북한‧해외, 안보‧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번에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당장 현장에서 활동하던 '국내정보 담당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담당관들은 굳이 '폐지'라는 형식으로 활동을 막아선다는 것에 대해 불만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듣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내부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국정원 전직 인사들 사이에서도 '폐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아쉬움을 전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표현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부서장급인 2급 직급으로 은퇴한 한 전직 관계자는 "정치 사찰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정권에서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 간혹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운영의 문제였다고 본다"며 "대북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도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 사찰 등에 대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관제' 자체를 없앰으로써 돌아오는 손실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대북첩보를 비롯해 마약 및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정보에서도 국내정보 담당관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 왔던 터라 이번 폐지로 인해 관련 분야 정보수집 기능들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직 간부들 "권력견제·정책조정 등 순기능 활동 막히는 맹점될 수도"

또 다른 전직 간부급 출신 관계자는 '국내정보 담당관제'에 대한 과거 연혁부터 전하면서 국정원의 전신인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명칭과 조직은 바뀌면서도 순기능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은 정치를 담당하는 분야에 국한됐던 것이지 다른 분야에 출입해 정보수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없었다"며 "담당관제를 없앤다는 것은 사람도 없앤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한 인력자원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몸 담았던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과 정책의 조정기능에 있어서 '국내 파트'가 수행했던 임무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모두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면서 "이제 '담당관제'를 폐지하면 언급한 기능수행에 있어서 맹점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전현직 인사들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국정원 개혁작업은 '진행형'으로 계속 추진 중이다. 서훈 원장은 "국정원 출신으로서 자기 조직을 개혁하는 게 다른 진통 못지 않은 개혁통이 있을 것이지만 감내하겠다"며 "직원들을 추슬러 반드시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원장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