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다짐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 전까지는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만나되, 필요에 따라 정례화를 통해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의 성격으로 제도화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면서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지역에서 느끼는 바, 정부에서 푸는 돈들이
즉시 그 다음날 본사로 몰리는 구조로 돼 있다"며 "돈이 한 번 풀려서 나가면 군대에서 말하는 ‘한우 도감탕’이라고, 소가 지나간 국 같은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돈, 정보, 지식, 권력이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역 지자체장들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