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할 것"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인 상속·증여 과정 면밀하게 검증"

"세법집행 과정 공정성·투명성 높여 납세자 중심 세정 구현"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국세청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을 통해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29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에는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반면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세법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납세자보호조직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해 독립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