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거래소·예탁원, 지난해 경영평가 'B'

금융위, 2016년 금융공공기관 평가결과 확정

기업은행만 A…내년 예산 승인 참고자료로 활용

금융위원회가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IBK기업은행은 A를 기록했다. 자본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나란히 B등급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영예산심의회는 국책은행을, 경영평가위원회는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산은과 수은의 평가 등급은 전년 C에서 1단계씩 상승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A 등급을 유지했다. 거래소와 예탁원 역시 B 등급으로 2015년 수준을 이어갔다.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내년 예산·정원 승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평가 근거와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오는 9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연도 목표 조정과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엄격하게 하고 세부지표와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 등급을 강등하는 등 평가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 시 합리적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 유도를 위해 관련 지표도 개선·정비된다.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