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 주파수경매 이통사 부담, 경매대가 조정할 것”

"5G 투자 여력에 지장 있으면 조정 있어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데일리안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이통3사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5G 주파수 경매 대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5G 주파수 경매가 이통사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며 “통신요금을 경감하면서 5G 투자 여력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경매대가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통신사들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줄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당시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주파수 사용대가도 국민의 세금이고 통신비를 인하하는 대가로 이통사에 이같은 거래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 갈등에서 정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강경 입장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