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갈린 임대주택…뉴스테이 사라지고 행복주택 공급 탄력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로 이름 변경

뉴스테이 공급은 중단된 상태, 행복주택은 공급 지속되고 인기도 높아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확실히 결정될 전망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 임대주택 브랜드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분양한 힐스테이트 호매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현대건설

박근혜 전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 브랜드였던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으로 새로운 주택임대 사업의 포문을 열었던 뉴스테이는 공공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은 꾸준히 공급되며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새 정부가 내달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뉴스테이추진단에 속해 있는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바로 시행했다.

이는 뉴스테이추진단에 실무 부서가 뉴스테이정책과 하나임을 감안하면, 뉴스테이추진단이 발족한지 1년 7개월만에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뉴스테이를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테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월 시행된 뉴스테이 대상토지 선정과 민간 사업자 8차 공모가 사실상 마지막 공급이었다.

당시 공급된 대주신서 A-4BL 등 4곳을 대상으로 시행된 민간 사업자 공모는 4월 계룡건설산업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국토부와 LH는 당초 9차 공모를 올 하반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위기를 맞은 건 바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잡혔다.

뉴스테이는 시작부터 각종 세금 감면, 금융 혜택에 건폐율·용적률까지 특혜와 함께 건설사에 주택임대 사업 진출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되레 비싸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기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 사업 구조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혜택은 수익성이 낮은 곳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에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행복주택 물량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지난 2014년 2만6000가구, 2015년 3만8000가구, 2016년 3만8000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고 올해는 4만8000가구가 사업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복주택 공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주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8건의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입찰이 진행됐다.

행복주택은 무엇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실제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전용 16㎡형 임대료는 대학생 기준 보증금 2737만원에 월세 10만9000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행복주택은 나올 때마다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9가구 모집에 4239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

평균 경쟁률 15.2대 1로, 지난 4월 실시된 1차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10.7대 1)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마감한 울산 해피투게더타운 내 행복주택은 평균 경쟁률이 3.68대 1로 마감됐다. 100가구 입주자 모집에 358명이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의 운명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골자는 공공성 강화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뉴스테이의 입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쪽으로 세부안을 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사실상 행복주택과 비슷해지는 셈이 된다”며 “전 정부의 정책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확대하던 건설사들의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