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난 수년간 권력이 국민 옥죄고 세금탕진"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부정부패 척결에 성역 없어…청와대도 예외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 "지난 수년 간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까지 했으며 그로인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청렴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청렴해야 할 권력과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해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촛불 혁명 정신은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바로 서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 사회의 반부패를 넘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