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올해만 검사 58명 사직…미제사건 12만1500건 적체

지방검찰청 10곳 실제 근무 인원 전체 정원의 55% 수준

저연차 검사의 경우 아직 사직 처리 완료되지 않은 상황

검찰. ⓒ뉴시스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미제사건도 쌓여가고 있는 양상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이다. 아울러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파견 인력은 총 67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방검찰청 현원(106명)보다도 많은 숫자가 유출된 셈이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의 경우 아직 사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퇴직자 수는 6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휴직자도 늘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99명과 비교해 1년 새 33.3%가 늘었다.

사직과 특검파견, 휴직까지 겹치면서 실제 근무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검찰청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정원은 35명인 반면 실근무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17명이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체 정원은 34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17명에 불과했다.

검찰 인력이 유출되는 사이 미제 사건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1% 늘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이 적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