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의혹 눈덩이···은산분리 ‘미궁’ 빠지나

불법성 및 3개 대주주 경영 통제 등 의혹…정무위 “집중 추궁”

인터넷은행 논란 확산 시 은산분리 등 정책도 사실상 ‘올스톱’

수 차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날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일 주일 여를 남겨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주요 쟁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집중할 뜻을 밝히면서 금융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은산분리 법안과 제3인터넷은행에도 사실상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금융위원회

수 차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일 주일 여를 남겨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주요 쟁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집중할 뜻을 밝히면서 금융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은산분리 법안과 제3인터넷은행에도 사실상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불법성 및 3개 대주주 경영 통제 등 의혹…정무위 “집중 추궁”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논란의 주요 쟁점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당시 특혜 및 불법성 여부에 쏠려 있다. 케이뱅크 예비심사 당시 대주주 중 한 곳이었던 우리은행이 자본확충능력(BIS) 상 당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은행법 시행령을 삭제시키면서까지 통과시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금융당국 소관인 만큼 당시 유권해석을 둘러싼 배경과 책임성 여부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은행과 금융위는 수 차례에 걸쳐 관련 의혹을 일축했으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등 두 인터넷은행 대표를 증인 신청 관련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을 예고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 또한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이날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개 대주주가 독소조항을 통해 경영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무위 의원들은 오는 16일 증인 출석을 앞둔 인터넷은행 대표들을 상대로 은산분리 논란과 자본확충 및 과잉대출 논란 등 인터넷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추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논란 확산 시 은산분리 등 정책도 사실상 ‘올스톱’

한편 이같은 논란이 확산될수록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나 제3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것이다.

또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역시 은산분리 법안 통과 없이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산분리 법안과는 별개로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뱅크 등이 자본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목도한 일부 기업들이 제3인터넷은행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은산분리 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법안 통과 이전 참여수요가 얼마나 될지 여부 또한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사업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가에 따른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은 인터넷전문은행 간 과도한 경쟁만 불러올 수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투자 및 제휴에 소극적이었던 기관들이 본격적인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