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백남기 사건' 경찰 기소는 과도한 처벌"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 어떻게 하나"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수고, 철제 새총으로 조준 사격하고 경찰 버스에 방화 시도도 한 불법 시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113명이 부상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된 과격 시위"였다며 "경찰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면 제압을 해야 하는데,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앞으로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주 권한대행은 "백씨가 10개월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검찰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으며 경찰 수뇌부 역시 원인이 먼저 규명돼야 사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했다"며 "(경찰이)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국민 불신만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공권력은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공권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당시 서울청 제4기동단장, 사수 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