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LG, 미 ICT에 "세탁기 고율관세 WTO 협정 위반" 총공세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과도한 수입규제 반대입장 표명

정부와 업계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과도한 수입규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사진은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2017'에서 방문객들이 '플렉스워시'와 '플렉스드라이'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과도한 수입규제 반대입장 표명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가 미국 측에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과도한 수입규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과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측은 지난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제소자인 월풀(Whirlpool)이 주장한 ‘세탁기 및 부품에 3년간 50·49·48% 고율관세 순차 부과, 부품은 3년 평균 수입량 기준 수입쿼터 추가 부과’에 대해서도 강력 반박했다.

우리측은 “48~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미국 내 우리측 ‘우군’도 참석해 지원사격을 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랄프 노르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돼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세탁기 공장을 건설, 내년 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LG전자는 테네시주에 2억5000만달러를 들여 2019년 가동 예정으로 세탁기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밖에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ICT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 5월 미국 월풀의 제소로 진행됐으며, 24.4~32인치(한국 기준 13~30kg) 규모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ICT는 6월 조사에 착수해 9월 7일 산업피해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달 5일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 8월 29일과 10월 12일 정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두 차례의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해왔다.

ICT는 이번 공청회 결과에 따라 내달 21일 구제조치 판정을 내린 뒤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조치 결정을 내리고 시행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