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출 권유하는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부실화 우려

대출모집인 통한 동시대출 비중 27.9%…일반 대출(3.2%)보다 9배↑

다중채무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 높아…저축은행 부실 위험 가중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대출 심사 허점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동시대출을 권유하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된다.ⓒ데일리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대출 심사 허점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동시대출을 권유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의 권유로 대출을 신청했다가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에 따르면 A저축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한 대출자의 동시대출 비중은 3.2%에 불과한 반면 대출모집인을 통하면 이 비율이 27.9%에 달해 9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대출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을 넘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편법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 사실을 공유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악용한 수법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개인 대출 고객을 끌어오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유치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되기 때문에 대출액을 늘리기 위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동시대출이 저축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B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동시대출 연체율은 18.2%로 일반대출 연체율(9.3%)의 2배에 달했다. C저축은행 역시 동시대출 연체율(9.2%)이 일반대출(5.4%)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진입과 이탈이 빈번한 대출모집인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사 대출모집인 계약해지는 6853건으로 신규등록(7359건)의 93%(506건)에 달할 정도였다.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지점이 부족한데다 새로 설립하는데도 규제를 받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관리를 어렵게 한다. 모집인이 대출자를 모집해주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만 연결해줄 경우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모집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다른 금융사보다 높은 것은 광고규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루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접근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적 측면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