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채용비리에 궁지 몰린 금감원…금융위 "예산 삭감도 검토"

금감원 "예산 10% 증액" 요구에…금융위 "방만 운영된 부분 살필 것"

감사원서 지적된 '인건비 부당 상승분' 삭감 포함한 예산 감액도 검토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 증액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의 방만경영 지적에 뒤이어 금융위원회 역시 그동안 금감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내용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예산 삭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 증액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의 방만경영 지적에 뒤이어 금융위원회 역시 그동안 금감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내용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예산 삭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가량 올린 4025억원 규모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이 올해 확보한 인건비는 총 3665억원으로 증액분 대부분이 임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의 예산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산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연말까지 금감원 예산서를 검토해 최종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금감원의 예산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이미 앞서 금감원이 방만경영 문제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데다 최근까지 채용비리 논란으로 고위 임직원들이 연달아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인건비 상승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기관 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에 나선 바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인상된 팀장급 직무급 예산 8억원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부분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한 것이다. 처음 직무급 부당 지급 문제가 지적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4억원의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기도 했으나 해당 건에 대한 노조 측의 진정 제기로 이후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부당 인상분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라는 금융위의 예산심의 내용과 달리 팀장 직무급 예산 8억원이 2016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감독당국의 인건비 증가율(2.5%)은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 상 인상률인 2%를 초과한 상태”라며 “당시 부당하게 인상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차감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부분 전반을 충분히 감안해 예산 편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예산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없는지 예산과 조직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복지비나 연가보상비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이상을 환수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체 예산을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대해 금감원 측은 “지금 상황에서 무슨 입장 표명을 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