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골 은폐…“업무처리·보고체계 전반에 문제 있었다”

해수부, 2차 조사결과 및 후속대책 발표…책임엔 무관용 원칙, 조직은 전면 개편

해수부, 2차 조사결과 및 후속대책 발표…책임엔 무관용 원칙, 조직은 전면 개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와 관련해 2차 자체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등의 후속대책을 내놨다. 17일 당시 발견됐지만 5일 동안 알리지 않았던 유골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도 확인됐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간 은폐됐던 세월호 선체서 발견된 유해는 누구?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 세척작업 중 발견된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 결과 고(故) 이영숙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지난 17일 오전에 발견하고도 5일이나 지난 22일까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을 불렀다.

유골은 미수습자들의 장례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을 세척하던 중 뼈 1점이 발견됐고,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해당 유골이 사람 뼈임을 확인했지만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던 부분은 선체에서 발견된 유골이 모두 3명뿐으로, 나머지 5명의 미수습자는 아닐 것으로 추론했고, 유골의 발견 장소로 봐서 고 허다윤·조은화 학생의 유골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늦게 감식에 넘겨진 손목 뼈로 추정되는 유해는 긴급 감식 결과,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5명의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5월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고(故) 이영숙 씨로 최종 확인됐다.

◆책임은 어디까지, 징계 절차는?

해수부의 2차 조사 결과는 지난 22일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수준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해수부는 현재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3일간 지연 후 20일 장관에 보고 후에도 지시사항이 즉시 이행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를 포함해 주요 혐의자의 진술내용의 진위 여부 입증에 필요한 통화내역 확인, 코리아쌀베지 직원 및 유해 발견 당시인 17일 세월호 수습현장 근무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필요시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면담 등 조사 과정상 남아 있는 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다음 주 중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1차 조사 이후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5일간 지연한 책임을 물어 이미 보직해임 돼 기관 대기 상태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과 이에 동조한 이철조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확정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에 대한 진술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양정이 의결된다.

해수부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징계 등 처분 요구의 수위는 관련자들의 위법·부당행위 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재발방지, 후속대책 방향은…민간 전문가 포함 전면적 인적·조직 개편

해수부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해수부 내의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임명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현장수습본부 조직을 선체조사위원회와 곧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각각 ‘(가칭)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개편키로 했으며, 조직 내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소속 인력에 대해 전면적 인적쇄신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