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최저임금·근로시간 정책, 속도 조절 필요“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취임 후 첫 중기 간담회 “부담 완화 노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 장관 오른쪽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연합뉴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취임 후 첫 중기 간담회 “부담 완화 노력”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들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 현안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중소기업들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 및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악영향을 받으며 위축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중소 영세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숙식비 등 포함), 업종·지역·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50% 유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 인력 공급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여러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정책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할 것과 신용보증기금·코트라·생산기술연구원의 중기부 이관,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를 비롯해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이 날 행사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성공이라면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책 평가체계를 개편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도전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10조원 이상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규제 혁파, 스마트공장 2만개 확산, 스마트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공공구매 시장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