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Korea] 北, ‘핵무력완성’ 선언…2018 벼랑 끝 남북관계?

北, 美본토 타격 현실화…전문가 “한미동맹강화” 한목소리

美 ‘핵우산’ 제공 미지수, 문재인 정부 외교력 최대 시험대

올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과 본토 타격 위기감이 가중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내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실전 타격할 능력을 갖춘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북한 핵을 두고 한반도 긴장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제1 당사국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한미동맹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DB

美본토 타격 현실화에 ‘핵우산정책’ 균열…뿌리채 흔들리는 한미동맹

북한의 핵미사일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핵 억지력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기존 한미동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가진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핵우산’ 정책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를 강요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미국이 자국민의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한미동맹은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상당히 취약해 보일 수 있다”며 “이를 호기로 생각하고 한미관계 균열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내기 위해 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한반도에 이미 여러 많은 위기 요인들이 누적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김태우 교수는 “북한의 핵 무력은 현실화됐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일 대북 공조 체계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오히려 미국의 견제 대상인 중국의 대외전략에 동참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과 안위를 전혀 돌보지 않고 행동하는 ‘코리안패싱’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동맹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합의 재협상 문제를 놓고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가 핵심”이라며 “이 와중에도 한일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한미연합훈련 마저 연기시키려 하니 미국의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일 공조가 약화되면 북한의 협상력이 제고돼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한미동맹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에 참관하고 있다. 노동신문 캡처

체제유지 힘겨운 北, 과감 행동 위험…남북관계 수렁 빠지나

올해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핵 무력을 내세우며 위협을 이어가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이 현재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욱 원장은 “북한은 도발기술을 완성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워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교수는 유엔의 강력 재제로 극심한 경제난과 체제 위기에 시달리는 북한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전략보다 당장 저돌적인 시도를 감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한국에도 핵 무력을 내세워 한미동맹 폐기 및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할 수 있다. 아니면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자행한 뒤 반격 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발언하며 한미 양국군의 의지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도발 위험이 높은 시기는 오는 2월 말 평창동계올림픽 직후가 꼽힌다. 올림픽을 겨냥한 도발은 부담이 크지만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좋은 도발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탐색적 대화 모드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일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더 큰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대화를 요청할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지난 11월 이미 핵무력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 탐색 차원의 대화를 요청하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핵을 완성했으니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꿇어라’라는 강경유화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역으로 북한이 주도해 주변국들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