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구조개혁…검‧경‧국정원 '견제+권한축소'

기본 방향 '상호견제', '적폐 철저한 청산', '권력남용 통제'

검경수사권 조정·안보수사처 설립…"정치로부터 완전 독립"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북한과 해외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은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향이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과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에 맞춰졌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어받는 안보수사처(가칭)를 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