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정책…野 "수십억원 혈세만 낭비"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野 "서울시 조치 실효성 없어"

남경필 "포퓰리즘" VS 박원순 "시버 거는 것 이해 안 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놓고 충돌했다.

野 "실효성 의문에 형평성 논란…선거 앞두고 선심성 행정"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긴급대책으로 서울 시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폈음에도 교통량은 평소보다 1.8% 감소하는 데 그쳤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미봉적이고 큰 흐름을 보지 못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시민들 사이에서 차량 2부제 시행 등의 비상저감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며 "상식적으로 노후 경유차가 대기오염 발생의 주원인데 승용차 이용 제한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출퇴근을 서울로 하는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무료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이런 정책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전국을 상대로 시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 역시 "서울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조치를 옹호했다.

남경필 "포퓰리즘 정책" VS 박원순 "마땅히 해야 할 일"

서울시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전면 무료' 미세먼지 대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지만, 어제(15일)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 달이면 1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남 지사의 지적에 대해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가 이리 심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시 비상저감 조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남 지사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 서울의 어제(16일) 미세먼지 양이 79㎍/㎥일 때 경기도는 100㎍/㎥에 가까웠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