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조희대 3차 내란' 청문회·국조·특검해야"

4일 오전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발언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특별재판소 설치 논의 부쳐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느냐. 이런 속전속결이 전례가 있느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