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접속 경로 차단한 페북, 이달 말 징계”

해외 업체라도 민원 발생시 엄격하게 법적 판단

망 이용대가 협상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맡겨

이효성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해외 업체라도 민원 발생시 엄격하게 법적 판단
망 이용대가 협상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맡겨

임의로 접속경로를 차단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페이스북의 징계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다과회에서 “페이스북 건은 정보통신사업법 저촉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로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빠르면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국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전용 캐시 서버 설치와 망 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급기야는 지난해 초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로 들어가던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경로를 차단하면서 SK브로드밴드 고객이 한때 페이스북 접속 장애를 겪었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기업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같은 원칙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엄격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망 이용대가 협상은 최대한 사업자들의 자율 협상에 맡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합산규제 등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일몰이 끝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M&A에 대한 여러가지 '설'만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면 M&A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합산규제 일몰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