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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직업병 논란 해소되나...보고서 '주목'


입력 2018.04.05 16:57 수정 2018.04.05 16:57        이홍석 기자

옴부즈만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경 발표 예정

화학물질 안전성, 건강 연관성, 정보공개 범위 포함

이르면 이 달 말 경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진단과 백혈병 등 직업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다. 그동안 사업장 환경과 직업병 연관성을 놓고 일었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모습.ⓒ삼성옴부즈만위원회
옴부즈만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경 발표 예정
화학물질 안전성, 건강 연관성, 정보공개 범위 포함


이르면 이 달 말 경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진단과 백혈병 등 직업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다. 그동안 사업장 환경과 직업병 연관성을 놓고 일었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삼성반도체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 직업병 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등이 합의해 설립한 외부 독립기구다.

국내 노동법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인 이철수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장이 위원장을, 직업환경의학 분야 전문가인 임현술 동국대 의대 교수와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인 김현욱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각각 위원을 맡았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백혈병 등 직업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옴부즈만위원회의 보고서는 삼성전자 직업병 논란과 관련한 외부 독립기구의 첫 보고서여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 공개 전에 삼성전자·반올림·가대위 등 주체들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철수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경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유출 가능성이다. 또 반도체 생산 공정과 근로자간 역학조사 내용도 회사와 피해자들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공개 범위와 관련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 등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추진 중인데 삼성전자는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장의 생산 공정과 설비 배치, 생산 규모, 사용되는 재료(화학물질 등)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될 경우, 해외로의 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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