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 구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올린 ‘투표 연령 하향’

참정권, 진정한 민주주의 vs 선거 앞둔 정략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올린 ‘투표 연령 하향’
참정권, 진정한 민주주의 vs 선거 앞둔 정략

김외숙 법제처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연령 하향 조정 여부가 관심이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으며 관련 논의를 촉발시켰다. 국회는 ‘학제개편’을 선결조건으로 내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논란은 선거 때마다 점화됐다. 그러나 곧이어 꺼지고 마는 정치권 단골이슈다. 현행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정해진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권연령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3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한 관계자는 ‘선거공학’에 논의가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3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만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긴급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이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는 “선거권 연령을 낮춰달라는 외침은 현행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까지 포함하면 20년도 더 됐다”면서 “한국당은 여론조사를 대충 훑어보고 청소년은 표집계상 불리한 계층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민주당은 다른 이슈와 거래과정에서 강하게 주장할 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촛불집회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관심도가 대폭 상승한 지금 상황이 변화의 적기라 강조했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정치참여 욕구 조사’(2017년 3~4월, 전국 고등학생 1430명 대상)에서도 응답자의 65.9%가 ‘투표 나이 18살로 하향’에 찬성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같은 조사의 찬성(24.7%)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높다.

이 관계자는 “정치와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청소년이 가지는 것, 이 변화가 곧 민주주의”라며 투표연령 하향 조정은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투표연령하향 여부가 포퓰리즘인지 민주주의 구현인지 논란에 휩싸였다. ⓒ게티이미지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해당 논의가 항상 선거를 앞두고 나온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인 접근이다. 작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대안을 갖추지 못한 채 선거용으로 내뱉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의 혼선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표를 끌어 모으려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대이유에 대해 그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치적 이해도가 떨어지고, 교사도 정치활동을 할 권리가 없는 현실에서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제재할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험생에게 입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