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최대 관건, 비핵화 조건과 시간표

‘완전한 비핵화’ 전기 마련…이행 가능성 여전히 ‘의문’

남북 ‘비핵화 명문화’, 북미 ‘구체적 이행방안’ 초점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운명이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완전한 비핵화’ 전기 마련…이행 가능성 여전히 ‘의문’
남북 ‘비핵화 명문화’, 북미 ‘구체적 이행방안’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 및 날짜와 관련, 모두 정해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도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감세 관련 행사에서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 우리는 날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운명이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예고된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실행 로드맵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격 표명하며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실행여부다. 현재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북부 핵실험장, 즉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두 정상 간 의지를 확인한 선언적 문구 외 구체적 이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며 북미 간 비핵화 목표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시간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 또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문제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시간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 또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숨겨진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검증 여부가 관건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도 난제다.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북미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 즉 '원샷 딜'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의제마다 시간을 끌어 그동안 전략적 활용여지를 최대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조속한 비핵화를 목표로 최대 2년의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핵폐기 검증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5월말~6월초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체제안전 보장 조건 등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5월말~6월초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체제안전 보장 조건 등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북미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7월 27일이 어렵다면 8월 15일 광복절이나 9월 유엔총회도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5월 한달간 남북·북미, 중국, 일본 등 5자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