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소지 or 상습... "불법 마약과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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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바스코를 비롯한 유명 뮤지션들의 대마초 흡연 소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다수의 언론 매체는 래퍼 바스코를 비롯한 유명 뮤지션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대마초는 물론 다양한 마약류를 손에 댄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 바스코를 비롯한 뮤지션들의 대마초 흡연 소식에 누리꾼들을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구속 암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대마초 흡연을 현행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한 누리꾼은 "대마초 흡연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대마초 흡연 혐의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초 흡연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바스코를 비롯한 뮤지션들 역시 이번 대마초 흡연이 단순 호기심인지 상습적인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