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 전환 필요"

제 17차 ICT산업위원회서 SW 발전 방안 제시

유지보수료 선지급, 불합리한 행위 원도급자 제재강화 등 논의

제 17차 ICT산업위원회서 SW 발전 방안 제시
유지보수료 선지급, 불합리한 행위 원도급자 제재강화 등 논의

소프트웨어(SW) 발전 방안으로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 17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SW 유지보수 체제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은 낮은 유지보수 요율과 공공기관 및 원도급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SW유지관리요율을 현재 15%에서 오는 2022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 원도급자의 고의적인 계약 지연, 무리한 무상지원 요구 등의 불합리한 횡포와 요구로 SW기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형 SW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유지보수료 선지급,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원도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분리발주대상 SW의 경우 유지관리를 포함해 발주, 상용 SW제안요청서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 없이 검수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대철 위원장은 “ICT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연구개발(R&D)을 통한 품질개선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