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율 안심할 상황 아냐…업권·유형별 핀셋대응"

25일 가계부채점검회의서 "가계부채 증가속도 대비 소득증가율 낮아"

"풍선효과 및 취약차주 상환능력 등 부문별 취약성 철저히 대비"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증가율은 장기추세치(8.2%)보다 낮은 8.1%를 기록했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가야 한다"며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올 하반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중심으로 업권·유형별 핀셋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용도 외 사용이 어려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직접적인 총량규제보다 전세가격 추이 등을 감안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역전세난 우려 속에서 일선창구를 중심으로 전세자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올해 안으로 2금융권 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한편 자금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를 위해 다음달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 출시하는 한편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일선창구에서 계속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