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14개국 경제단체, G20에 보호무역 대응 촉구

시장개방 유지와 자유무역 확산 강조

시장개방 유지와 자유무역 확산 강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국 경제단체들이 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14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경제단체연합(GBC·Global Business Coalition)은 이 날 시장개방 유지, 자유무역 확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WTO 역할 강화 및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BC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유럽연합·인도·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호주·터키 등 14개국 대표 경제단체 연합체로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 조성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이들 회원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8.2%를 점유하고 있다.

오는 21일(현지시간)과 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맞춰 이뤄진 이번 성명에서는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기조 유지 ▲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G20 무역․투자 조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WTO 역할 및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강화 ▲현대 무역·투자 규칙 및 새로운 시장 접근에 대한 의제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세계 경제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신흥국에 국한돼 온 비관세장벽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미국으로 확대되고 미·중간 통상마찰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G20국가 내에서조차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700개 이상의 관세율 인상, 통관절차 강화 등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됐다. 이에 글로벌 교역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2007년에는 연평균 8.5% 증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비관세장벽조치 강화로 3%대로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보호주의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앞으로 세계교역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달 초 한국을 방문한 폴 크루크만 뉴욕시립대 교수도 세계무역 전쟁이 실제 벌어질 경우, 전 세계 무역의 60% 이상 감소를 경고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GB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의(ABAC), OECD 경제산업정책자문(BIAC) 등 갖고 있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가동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보호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교역선 다변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한·미재계회의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내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