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불똥까지…카드사 "영업 포기할 판"

'최저임금 인상' 반발에 또 카드 수수료 집중포화…수수료 재산정 '악재'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 본격화…카드사 입장 변화 속 '결론 도출' 주목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카드업계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정부와 정치권이 또다시 카드수수료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만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낮춰온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출구전략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카드업계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정부와 정치권이 또다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신금융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카드 수수료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최저시급(8350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제시된 것이다.

카드업계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매섭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보다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혀 왔다. 원가 재산정 결과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 1.6% 수준인 수수료를 1.0%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18일 SNS를 통해 “(대기업과 카드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으로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시기를 앞두고 현재 원가 재산정 작업이 한창인 카드업계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구간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춘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0.28%~0.61%p 가량 줄이는 밴 수수료율 체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정부·당국이 추진하는 수수료 0%대 페이 서비스 출시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검토 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업계 내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를 낮췄는데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카드 수수료 인하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간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서 카드사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부담을 느낀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드 가맹점이 소액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의 카드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역시 폐지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1998년 소액결제 편의성 향상과 탈세 방지 등을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해 정부가 법률로 규정한 의무수납제 도입으로 국내 카드 결제 비중은 70%(민간소비지출 기준)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수납제를 두고 소상공인과 카드사 양측 모두 불만이 적지 않다. 빠른 자금회전과 비용절감이 급선무인 소상공인들은 현금 결제에 따른 자금회전 확대 효과와 소액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근거로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의무수납제에 대한 카드사들의 기조 역시 달라졌다.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MS 확대 측면에서 큰 불만을 보이지 않던 카드사들도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 압박과 소액결제 확대에 따른 역마진 우려 확대를 계기로 정부가 수수료 인하 여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대신 카드수수료를 시장 논리에 맞게 재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치 카드사가 가맹점 의무수납제로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정작 지금와 같은 소액 결제 구도로는 사실상 남는 것이 없고 가맹점들도 그렇다고 하니 이에 대해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라며 “워낙 업권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카드업계 전반이 수익성 악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작은 부분 하나도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