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억지춘향' 동참…시중은행 울상

서울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연내 도입

"정부 압박에 이체 수수료 면제…수백억원 수수료 포기해야"

시중은행들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페이(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서울시

시중은행들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페이(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압박에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포기를 해야되는 처지에 놓여서다.

27일 서울시·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서울페이 도입을 선언하면서 “신한 등 11개 은행이 네이버 등 결제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가 카드 거래 승인·중계 및 단말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밴(VAN)사, 전자결제대행(PG)사, 카드사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였다면 서울페이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고객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결제 과정에 드는 모든 수수료(플랫폼 이용 수수료, 은행 이체 수수료)는 은행 11곳과 결제플랫폼 사업자 5곳이 공동 부담한다.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현재 사업자에 따라 1.0% 내외 수준을 부과하고 있으며, 은행 이체 수수료는 건당 약 200~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플랫폼 사업는 이용 수수료를, 은행은 이체 수수료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은행권 내에서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주요 은행계 금융그룹들이 은행과 카드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이해상충 관계가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압박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페이가 활성화될 경우 카드사의 먹거리마저 잃게 된다.

또한 은행들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아직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자영업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 면제 수수료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 66만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은행들은 연간 약 700억원의 수수료를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로페이, 어떻게 할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페이의 수수료율 방안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 연매출 3억~5억원은 0.3%, 연매출 5억원 이상은 0.5%로 제안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비용 부담을 왜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압박에 합당하게 받아야할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은행 등 협약기관들과 조만간 TF를 만들어 비용분담이나 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세부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제로페이가 상용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