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일본-EU 경제연대 맺으면…한국 자동차 EU수출 타격

내년 ‘일-EU EPA’ 발효 대비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마련해야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한 EU 시장 내 한·일 양국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7년 0.392로 전년 비해 0.014포인트 하락했지만 2012년 0.361보다 높아 EU 수입시장을 둘러싸고 양국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경합도 지수란 수출 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 정도를 지수화 한 것이다.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수출이 경쟁적임을 나타낸다. ⓒ한국무역협회

내년 ‘일-EU EPA’ 발효 대비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마련해야

내년 초 ‘일본-유럽연합(EU)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제품 등 우리 EU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EPA는 일본에서 주로 체결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방식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 21일 발표한 ‘일-EU EPA가 우리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EU EPA가 발효되면 일본산 제품 99%의 관세가 즉시 또는 순차 철폐돼 그간 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수출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요 수출제품은 지난 2011년 한-EU FTA 발효로 EU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일본산 승용차에 부과하던 10%의 관세는 EP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며, 자동차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엔진부품, 타이어, 소형승용차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한·일 양국 모두 유럽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EU 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 EU 수출 유망 품목인 구(球) 베어링, 아크릴 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아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일-EU EPA와 더불어 태평양 연안 10개국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CPTPP 참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동철 통상지원단 연구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은 기존 제품의 품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EU 수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EU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