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계 개인사업자에 4801억 지원…만기연장·이자감면 제공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 43.6% 증가…소규모대출 증가세 계속

만기연장·이자감면·대환대출 순…제도 도입 후 34.9% 상환 완료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실적 ⓒ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4801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15개 은행의 2018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4801억원(579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한 수치다.

대출규모 별로는 5000만원 이하 대출 지원이 42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지원건수 중 5000만원 이하 대출 비중이 7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방식의 경우 대출만기 연장이 65.9%(3365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30.6%, 1566억원), 대환대출(2.1%, 109억원), 이자유예(1.4%, 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자감면 방식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119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총 지원액의 34.9% 수준인 1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원 후 부실처리된 금액 4416억원(14.8%)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당국은 119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올 상반기 대형은행 가운데서는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 중소형은행에서는 부산은행과 SC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으로 각각 선정됐다. 대형은행 1위인 농협은행은 지원금액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제반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형은행 1위인 부산은행은 지원금액 및 건수가 우수하고, 대고객 홍보와 직원 대상 교육이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19제도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은행별 운영실적 평가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소규모 대출 비중이 지난 2016년 66%에서 올 상반기 72.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반기별 실적평가를 통해 은행 경영진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은행 간 선의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