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수보회의서 '음주운전 처벌강화' 청원에 "대책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