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뒤로 미룬 2차 북미회담…연내 종전선언 운명은?

11월 중하순 북미정상회담 예상…남북미 3자 회담 시간 '촉박'

文 '깜짝'합류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비핵화 진전 '주목'

연내 예고된 김정은 '서울답방'도 불투명…"구체적 논의 아직"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인 11월 중하순께 열릴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11월 중하순 북미정상회담 예상…남북미 3자 회담 시간 '촉박'
文 '깜짝'합류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비핵화 진전 '주목'
연내 예고된 김정은 '서울답방'도 불투명…"구체적 논의 아직"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인 11월 중하순께 열릴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추진해온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기의 관심이 쏠린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아이오와주로 향하면서 "선거 유세 일정으로 너무 바빠 정상회담을 조율할 수 없다. 지금은 떠날 수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두고 미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이냐 이후냐 관측이 엇갈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시기를 특정한 것이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소기의 합의를 이룬 남북은 가급적 중간선거 이전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했지만 최종 일정은 내달 중하순께로 미뤄지게 됐다.

청와대는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면서 중간선거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북미 간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조기에 이뤄지고, 이후 남북미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중간선거 이후로 가닥이 잡히면서 연내 종전선언 시간표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선언 채택에 있어 북미 간 합의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선언식을 가지는 수순이 예상되지만, 북미회담이 11월 중하순에 개최되면 종전선언을 위한 관계국 간 조율에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후 관계국 간 실무 논의나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두고 유의미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관계국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식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내 예고된 김정은 '서울답방'도 불투명…"구체적 논의 아직"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늦춰지면서 연내 예고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한 상태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 회담장에 나서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협상 준비에도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고, 가까운 시일이 '연내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文 '깜짝'합류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비핵화 진전 '주목'

다만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할 경우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서울이나 판문점에서 개최되거나, 문 대통령이 회담 개최지에 초청받는 경우 극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이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진전된 성과로 연내 종전선언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연내 종전선언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