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단기일자리 문제, 국무위원들 1박2일 워크숍이라도 해보라”

농해수위, 야당의원들 단기 일자리 효율성 지적에 황주홍 위원장 워크숍 필요성 언급

농해수위, 야당의원들 단기 일자리 효율성 지적에 황주홍 위원장 워크숍 필요성 언급

“국회의원들은 자주 하지만 국무위원들이 워크숍 갔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내일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때 단기 일자리 문제에 대해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한 번 하자’는 제안을 한 번 해보시라. 워크숍에서 진지한 정책의 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라도 해보시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권고한 발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의 정부의 단기 일자리에 대한 실효성과 예산낭비 등 잇따른 지적이 이어지자, 황 위원장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오죽했으면 정부가 그렇게 했겠나’라고 발언했고, 김 장관도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고 표했으니 다른 장관들은 얘기할 수 없을 테고 정치인 출신인 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말해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권유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서)그렇게 한 번 제의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질의에서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단기 알바’라 표현하면서 관련 정책들이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이 단기 일자리로 제시한 불법어업 실태조사는 2개월짜리 단기 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며 “쥐노래미, 참홍어, 그물코 등을 단기 알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나, 현장에서도 교육도 2개월만에 힘들고 실제로 하기도 어렵다한다.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면 못할 일”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해양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이미 내년 신규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으로 누가봐도 불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관련해 어촌어항공단에서 초기에 (일자리가)불필요하다고 답했다가 하루아침에 750명의 단기 일자리로 만들어냈는데, 하루 만에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다만 바다쓰레기 문제나 어항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신청을 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해양환경공단 등에서는 계속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지속하기 바라고 있고 그만큼 현장의 심각하다는 요구를 한다. 차제에 재정 당국에서 단기 일자리라도 해봐라 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좋은 기회로 봐서 적극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에 이어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정부의 단기 일자리에 대해 “너무 즉흥적이고 포장만 하려해서 효율성이 결려돼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단기 일자리로 포장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식 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왕 할 바에야 기간도 장기로 늘리고 월급 책정도 일률적이 아닌 하는 사안에 맞게 차등 지급하는 등 신중하게 효율성을 다듬어서 충실히 하고, 일자리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도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워낙 지금 고용사정이 어렵고 힘들어, 위기적 대응이라고 이해해달라”면서 “다만 좀 더 장기화하고, 제대로 사업들의 실효성 높이는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