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건설업 일자리문제 제자리 일 수밖에 없는 이유

1년간 비정규직 비율 ‘그대로’…전체 직원규모는 더 줄어

일자리 문제 ‘민간의 역할 커’…“진보된 인센티브 등 제공할 타이밍”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지만 고용시장은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수록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일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 규모도 축소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정부의 특별한 인센티브나 보완책 없이 마냥 정규직 비율이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이다.

◆1년간 비정규직 비율 그대로…전체 직원규모는 더 줄어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비율은 미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 큰 변화는 없으며, 전체 직원 수는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작년 6월과 올해 6월의 비정규직 비율은 ▲삼성물산 건설부문(16.0→17.4%) ▲현대건설(35.9→34.5%) ▲대림산업(44.7→39.9%) ▲대우건설(33.2→29.7%) ▲GS건설(27.3→27.7%) ▲현대엔지니어링(26.7→27.2%) ▲포스코건설(35.3→34.1%) ▲롯데건설(28.1→28.6%) ▲SK건설(17.8→17.3%) ▲HDC현대산업개발(41.0→42.6%)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대 건설사 중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 규모가 1년 새 줄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6150→5696명) ▲현대건설(7020→6680명) ▲대림산업(7978→7364명) ▲대우건설(5990→5569명) ▲GS건설(7247→7025명) ▲현대엔지니어링(5665→5660명) ▲포스코건설(5602→5506명) ▲롯데건설(3017→3105명) ▲SK건설(5146→4979명) ▲HDC현대산업개발(1745→182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문제 ‘민간의 역할 커’…“진보된 인센티브 등 제공할 타이밍”

정부 기조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위축된 건설시장과 건설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건설업종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일정 규모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업장마다 규모도 제각각이므로 인력의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단순노동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종에서 유독 비정규직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점은 달라져야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종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결국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건설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다양한 보완책이나 진보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건축공사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건축공사의 비중이 줄어든 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다”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업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게 급선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한 기능인력이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를 마련하고 현장과 인력 간 적절한 매칭을 시켜줘야 한다”며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는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이므로, 인력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등에 관련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