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공급망 붕괴로 원전 안전 위협”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급망 유지 빨간불

공급망 붕괴시 해외 업체가 ‘원전 수출’ 수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뒷줄 왼쪽에서 첫 번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뒷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서상민 우리기술 전무이사, 김종두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상무, 조성경 명지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급망 유지 빨간불
공급망 붕괴시 해외 업체가 ‘원전 수출’ 수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원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안전 운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원전 수출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수혜도 해외 원전 업체들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급망(Supply Chain)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기자재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설계수명 연장 불허로 원전 기자재 시장이 위축돼 공급망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 운영비 상승과 더불어 원전 안전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원전 기자재 산업의 시장성이 사라져 공급자가 소멸하고 새로운 공급자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현 공급자가 자격갱신을 주저하는 등 공급망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됐다면 탈원전 정책이 연착륙할 수도 있었지만,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공급절벽이 발생했다”며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장기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영 안전에 중요한 설비, 기기, 인력, 재원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주요 안전 부품의 공급망 붕괴를 막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상민 우리기술 전무이사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60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는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전제를 한다”며 “원전 설계수명 이전에 수백개의 중소 공급망이 무너지는 순간 원전 폐로의 날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서라도 ‘우리 회사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이사는 또 국내 공급망이 무너지면 원전을 수주해도 해외 업체가 그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우디,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해도 기자재를 납품하기까지는 적어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 기자재 업체는 앞으로 1~2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해외 원전을 수주해도 국내 원전 공급망이 무너지면 결국 해외 원전기업에 핵심 부품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또 다시 해외 원전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술속국, 공급망 식민지가 될 뿐만 아니라 수혜는 해외 원전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은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해 공급망 유지가 필요하며, 신규 원전 건설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원전의 안전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을 통한 수출도 중요하지만 보조기기 등 개별 기자재 업체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