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금 90% 부담하는 상위 30%는 지원금 제외…최소한 설명이라도 하라" 등 [4/1(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세금 90% 부담하는 상위 30%는 지원금 제외…최소한 설명이라도 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체 소득세의 90%를 부담하는 소득 상위 30% 국민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또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들었다. 4조 8000억원을 들여 국민 1인당 10~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작년 전 국민께 지급했을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며"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이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들도 엄연히 국민이다.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주택 잡으려다 실수요까지 ‘고통’…더 센 대출규제에 ‘한숨만’

정부가 한층 더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옥죈다. 이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단 복안인데, 시장에선 애먼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만 심화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1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1.7%)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설정, 오는 2030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오는 17일부터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단,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처분 주택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단 구상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이번 가계대출 총량 관리까지 더해지면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지게 된다.

사실상 ‘현금부자’가 아니면 매매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매매시장 매물은 빠른 속도로 쌓이는 반면, 전세매물은 씨가 마른 상태다.

▲자원안보 위기 더 악화하면…민간에도 차량 5부제 강제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1]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나날이 급등하자 정부가 '의무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민간 의무 차량 5부제를 적용할 근거가 있다면서도 "전국 단위로 모든 민간에 차량 부제를 강제한다면 헌법상 자유권,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부문에 의무 적용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차량 5부제는 공공기관만 의무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차량 5부제가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지난 1991년 걸프전 이후 약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민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민간은 현재 자율 참여이지만, 다행히 주요 대기업과 은행권에서 자율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요즘 아침에 차가 덜 막히기도 한다. 민간은 의무로 하게 되면 불편할 분들이 있어서 자율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상황 악화 시 추가 조치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장관은 "자원 위기 단계는 현재 2단계(주의)이며 3단계(경계)로 올라가면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 긴장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상승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렌트유 5월물은 배럴당 115달러 수준까지 상승했고, WTI 역시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결국 앞으로 수 주 내 민간 차량 운행 제한을 포함한 고강도 수요 억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