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방엔 침묵·남북 협력사업엔 속도…고심하는 北

이번주 보건·체육 南北협력 속도…이달 철도·도로 착공식도

경협, 정보공유·현지조사→실질협력까지 대북제재 해소 관건

'지지부진' 비핵화 속 불활실성 커진 경협…북미 核담판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주 보건·체육 南北협력 속도…이달 철도·도로 착공식도
경협, 정보공유·현지조사→실질협력까지 대북제재 해소 관건
'지지부진' 비핵화 속 불활실성 커진 경협…북미 核담판 주목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전제되는 정치적 부담을 떠나 가능한 범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는 함구하면서 철도·도로, 보건·산림 등 각종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연말 연초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연내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은 무리없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유일한 조치다. 북한은 대화와 제재가 별개로 이뤄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남측의 지원협력 사업에는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꽉 막힌 북미 협상과 당면한 대북제재 문제 해결이 필수 관문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무관치 않다. 제재 국면 속에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서울을 찾아도 뚜렷한 경제적 성과가 없다는 게 '침묵'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북한이 바라는 과감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 간 논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북미 관계가 잘 풀려야 김 위원장의 답방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이번 주에만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갖는다. 남북은 오늘(12일)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갖고 겨울철 맞이 인플루엔자 정보 교환 등 감염병 정보 교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틀 뒤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체육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공동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연내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남북 간 착공식 문제도 어떻게 해나갈지 조율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의 침묵 속 다양한 분야의 남북 협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비정치적인 남북 간 협력의 틀을 닦아놓고, 비핵화의 연장선인 서울 답방과 북미협상 문제에 막판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 협력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으려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돼야 한다. 남측의 물자·자원·인력 등이 북측에 투입될 경우 대북제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남북관계 또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남북 협력사업 추진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동력을 불어넣을지, 공조 균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