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교착 속 '인권·제재' 장외 신경전…난감한 文정부

美 대북인권 압박…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한미, 北 인권은 동상이몽?…중재자 韓 역할 '주목'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2016년 2월 2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美 대북인권 압박…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한미, 北 인권은 동상이몽?…중재자 韓 역할 '주목'

본격적인 북미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가 부각되며 양측 간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과 공조를 다지는 동시에 북한과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중재자' 문재인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에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며 북한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약 11억 달러(1조2400억)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웜비어 사망사건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 테러 사례로 꼽혀왔다. 미국 대학생 웜비어는 2016년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선전문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된 그는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고, 미국에 돌아온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웜비어 유족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을 상대로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배상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총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적지만, 유족 측은 북한에게 극악무도한 행동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협상 재개와 대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비핵화 문제와 연계하며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미 신경전이 가열되며 현재로서는 북미 협상이 연내 별다른 진전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협상과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현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초 예고된 북미정상회담도 장담하기 어렵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신경전이 가열되며 현재로서는 북미 협상이 연내 별다른 진전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협상과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현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초 예고된 북미정상회담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북미 중재역을 맡은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북미 대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잃으면서 정부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미 간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별개로 다루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권을 압박한다고 바로 증진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주는 방법은 남북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협력,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있는 방법이라고 정부는 강조한다.

이 가운데 한미 워킹그룹 등 한미 간 다방면의 소통 채널이 이어지며 우리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전환 및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조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