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깃 삼성생명 유력···이르면 3월 시작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06 16:00  수정 2019.01.06 16:01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 첫 종합검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은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종합검사 대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부활시켰다.

작년에는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충족하는 회사는 해당 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작성했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정하고 검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금감원 내부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검사 착수 시기는 빠르면 3월쯤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삼성생명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검사를 받은 지 상당기간이 지났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에서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 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금융위원회 눈치도 봐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이런 이슈들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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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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