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위' 국민은행, 운용 관리 개선 필요

퇴직연금 운용 현황 통지 위반 등 드러나 과태료

시장 지배 사업자 향한 문제 지적에 금융권 촉각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 때 전하지 않거나, 연금액 산정 과정의 기반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등 과거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관리 곳곳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은행이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주요 퇴직연금 분야의 최대 사업자라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 현황 통지 위반 등을 이유로 최근 국민은행에게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과거 국민은행은 DC형 2799건과 기업형 IRP 272건 등 총 3071건의 퇴직연금 계약 대상자 1만28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현행법에 규정된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DC와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이를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이 사용자 측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늦게 입금하면 가입자인 근로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지연된 기간 동안 금융사들이 굴릴 수 있는 퇴직연금 원금이 예정보다 줄게 되고, 그 만큼 운용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퇴직연금 관리를 맡은 금융사들로 하여금 서둘러 이런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금감원은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은행의 퇴직금 지급에도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봤다. 국민은행이 2006년 4월부터 2017년 말 사이에 문을 닫은 953개 사업장의 소속 가입자 3501명에게 현재까지 적립금 208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고객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 통지 여부 확인과 더불어 연락 불가 시 새 연락처를 다시 확보하려는 시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간 중 9465개 사용자의 DB형 퇴직연금 운용 관리 계약에 대해 재정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 기업의 임금상승률을 경험통계가 아닌 0%로 적용하거나, 부정확한 가입자 명부나 급여를 기반으로 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퇴직연금 크기를 결정하는 만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율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운영 과정에서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 제공 ▲계약 이전 업무 처리 ▲운용현황의 통지 관련 업무 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민은행이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막강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자산은 6조8689억원으로 국내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다. 모든 은행들의 전체 보유량(32조1048억원) 가운데 21.4%를 차지하는 액수다. IRP 퇴직연금 자산 역시 국민은행이 3조6222억원으로 최대다. 모든 은행의 IRP 자산(12조9302억원) 중 28.0%를 홀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다.

금감원이 4년여 만의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에서 내놓은 메시지란 점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난해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나선 만큼, 올해 들어 나오는 제재 내용을 둘러싸고 금융사들은 남달리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금감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 촉발됐던 대출 금리 산정 논란과 같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다른 대형 이슈가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닐지 은행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