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위협 없으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박스 최초 승인 앞두고 "산업현장 기념비적 의미"

관련 부처 장관들에 "혁신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해야"

규제박스 최초 승인 앞두고 "산업현장 기념비적 의미"
관련 부처 장관들에 "혁신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장관과 성 장관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