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반태양광 보조금 비율 50→30%로 조정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금 비율 하향 조정

주택태양광 설치비 560만원 중 168만원 정부 보조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확대…설치비 최대 70% 지원

부천의 한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금 비율 하향 조정
주택태양광 설치비 560만원 중 168만원 정부 보조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확대…설치비 최대 70% 지원

올해부터 주택‧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금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태양광 총 설치비 560만원 중 정부 보조금은 168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개편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성을 갖춘 일반 태양광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일반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됐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할 경우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약 4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태양광 설치 시 7년이면 자부담 비용(392만원)을 회수하게 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일반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을 갖추지 못해,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 신제품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403억원 늘어난 26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지원규모는 최근 3년간 2.67배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