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수출통제 양자협의 촉구…부품 경쟁력 강화책 곧 발표

"일본 조치 국제규범 위배…글로벌 공급체계 흔들어 세계경제 위협"

산업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클린룸 반도체 생산라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삼성전자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면서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관련 품목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종합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본부장 외에 통상협력국장, 무역정책관, 소재부품정책관 등 산업부 담당자와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기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과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를 들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 측에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앞서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