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 당국 1차 교섭 파행

교육부 참석 여부 놓고 갈등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고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2019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참가자들이 자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교육부 참석 여부 놓고 갈등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고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벌인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 사이의 교섭이 재개됐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 간 교섭이 열렸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 사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대회의 측이 "교육부도 교섭 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노사 간 사전 절차 합의에서 교육부가 참가할 경우 교육청 1명을 빼고 교육부를 실무교섭에 참여시킨다고 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했다.

양측은 정회한 뒤 오후 1시 30분 재교섭에 나섰으나 교육부의 교섭 위원 참여를 놓고 대립하다 1시간 만에 다시 정회했다.

연대회의 측은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흘간 파업 이후 첫 교섭인데 교육 당국은 여전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개회조차 못 한 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교섭위원은 교육부의 참여를 끝내 거부하면서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파업 당시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교육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교섭장 밖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 측은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피케팅을 하는 한편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다.

이번 재교섭은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