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뒷모습이 이럴 줄이야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위장전입 그렇게 공격하더니
수상한 부동산 거래 너무 많다…대통령은 그를 얼마나 믿는가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위장전입 그렇게 공격하더니
수상한 부동산 거래 너무 많다…대통령은 그를 얼마나 믿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 신문지면이나 TV화면에서 점점 일그러지고 있다. 준법‧도덕‧정직‧청렴‧등의 덕목을 도맡아 대표하는 인물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의 뒷모습이 너무 어지럽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신뢰를 받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2년 2개월 간 지킨 사람이라기엔 주변이 너무 어지럽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요구하려면 그 보다 훨씬 월등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할 때에만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 그러니까 민심을 두루 살피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으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직무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주도할 수가 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하면서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무 및 권한 행사의 요건도 다를 바 없다.
위장전입 그렇게 공격하더니
그런데 조 후보자는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 위장전입에 대해 모질게 호통을 치더니 자신에게도 그런 전력이 있었다지 않은가.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에 한겨레 칼럼을 통해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거주자였기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어” “‘인지상정’?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 옮길 여력과 인맥 없는 시민의 마음 후벼 파는 소리”라고 후보자들을 몰아세웠다. 그런데 그 자신 1999년 10월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청문준비단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걸릴 일은 없다고 한다. 오래 전의 일이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희한한 행태를 거듭 거듭 드러냈다. 그의 부인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누구에겐가 전세 준 날, 동생의 이혼한 전 부인이 같은 지역의 빌라를 전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구입했다. 당시에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말로는 그 돈이 그 돈이란다. 다만 시어머니가 빌라 명의를 전 작은 며느리 앞으로 하라 해서 그랬다고 이 중개사가 말했다는 언론 보도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 측’은 명의자 소유가 맞다며 명의신탁을 부인한다.
게다가 조 후보자의 어머니는 과거의 작은 며느리가 매입한 빌라에 한 달 후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살고 있다. 세를 얻은 사람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고, 빌려준 사람은 전 손아랫동서인데, 서류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이 뒤바뀌어 있다고 한다.
수상한 부동산 거래 너무 많다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2017년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았는데 그 매입자가 또 전 동서였다. 바로 그 집에서 이혼한지 10년이 된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최근까지 아이와 함께 살았다는 동네 주민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됐다. 집을 팔았을 무렵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혹 그걸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였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자연스럽다. 보름쯤 전부터 동생부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위장 이혼이 드러날까 봐 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모양이다.
이런 일련의 부동산 거래를 상식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부인이 남이 된지 오래인 과거의 손아래 동서와 사이에 어떻게 그처럼 얽히고설킨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지 신기하기조차 하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시어머니를 위해 옛 동서의 집을 월세로 얻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의 사모(私募)펀드 투자도, 조 후보자처럼 ‘당당한 강남좌파’가 아닌 일반 서민의 상식을 비웃듯 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재산이 56억4244만원이라고 밝힌 조 후보자가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전 재산의 19% 정도다. 게다가 이 펀드에 부인과 자녀 명의로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재산총액의 132%를 앞으로 출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다. 조 후보자 부인이 뒤늦게 종합소득세 744만원을 납부했다는 말은 또 뭔지, 이야말로 요지경속 아닌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조국이라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 후보자 자신과 같은 강남좌파, 영남좌파는 많을수록 좋다고, 8년 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고 싶다. 강남좌파라고 불리는데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는 뜻이었을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남이 꿈꾸기도 어려운 학벌을 갖게 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며 진보운동을 펼친 사실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대통령은 그를 얼마나 믿는가
진정으로 사법적 징벌을 기꺼이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자신이 누리던 풍요와 안락을 남에게 양보할 용의도 가졌을 법한데 그 점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포기했을까? 평등 나눔 등 진보좌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왜 더 부자가 되었는지도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오래 전에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다. 문 대통령과 잘 알고 지내던 그가 어느 날 그때의 문 실장에게 또 다른 친구를 위한 인사 청탁성 부탁을 했다. 돌아온 대답이 이랬다. 형이라고 했는지 선배라고 했는지는 기억에 없다. 통화였는지 만났는지 그것도 불분명하다. 어쨌든 문 실장이 말하더라고 한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보고 ‘문 실장이 참여정부 도덕성의 상징이고 기둥입니다. 문 실장이 무너지면 우리 정부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부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차라리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청탁을 거절하더란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로 부터 들은 이야기여서 재확인할 길이 없다.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이 문 대통령은 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문 대통령의 인상 때문에 그에게 투표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묻고 싶어진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얼마나 믿어왔습니까? 노 전 대통령이 문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또)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신뢰했던 만큼 조 후보자를 신뢰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입니까?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의 정직성‧청렴성‧준법성‧도덕성을 확고히 믿고 있습니까?”
조 후보자에게 퍼부어지는 여러 의혹들이 명확히 깔끔하게 해명되지 못하면, 혹시라도 그 중에 어떤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말인데 재주와 외양이 뛰어나고, 이른바 스펙과 언변도 남을 압도할만하되 겉멋부리기가 좀 심한데다 제법 타락까지 한 인사라면 빨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임기 후반의 문 대통령과 그 정부를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돼서 하는 말이다.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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