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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한목소리 '비판'


입력 2019.10.07 13:51 수정 2019.10.07 15:07        송오미 기자

황교안 "靑 장밋빛 기대는 헛된 공상…외교·안보라인 즉각 교체해야"

손학규 "코리아패싱 우려…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손 놓고 있으면 안돼"

유승민 "북 사실상 핵 보유국 인정하는 천추의 한 되는 협상 안돼"

황교안 "靑 장밋빛 기대는 헛된 공상…외교·안보라인 즉각 교체해야"
손학규 "코리아패싱 우려…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손 놓고 있으면 안돼"
유승민 "북 사실상 핵 보유국 인정하는 천추의 한 되는 협상 안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분열과 혼란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이 앞장 서 분열을 선동하고 진영대결을 부추기면서 친문 수장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끝내 친문 수상 자리만 고집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내팽개치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죄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문재인 정부가 자임한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까지 열고 북미 실무협상의 성공적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장밋빛 기대와 전망이 결국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가장 올바른 길은 확고한 북핵 폐기 로드맵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단한 국제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어설픈 중재자로는 우리의 설 자리만 빼앗길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위해 또 다시 오판으로 일관한 외교·안보 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조마조마하며 북한이 벌이는 협상이나 지켜봐야 하는지 씁쓸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임한) 운전자·촉진자 어디갔나. 관람객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했다. 실질적 비핵화 협상 없이는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정부와 미국, 북한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도 (남북 핵) 비대칭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일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북한과 대화하면서도 비핵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금처럼 손 놓고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외교가에서는 코리아패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며 중심을 잡고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도 이날 변혁 비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허망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영변이나 '플러스 알파(+α)'로 북한 석탄, 석유 수입을 제재 완화해주는 엉성한 협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천추의 한이 되는 협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북미는 지난 5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며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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