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D-2] 바른미래, 당권파 '다급' vs 변혁 '원칙'

당권파, 선거법 논의 진척없자 다급

의원정수 330·360석으로 확대 주장

국민적 분노·한국당 반발 극복과제

당권파, 선거법 논의 진척없자 다급
의원정수 330·360석으로 확대 주장
국민적 분노·한국당 반발 극복과제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른미래 당권·비당권파 또한 확연히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 계파 모두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가르는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당권파는 여야 간 논의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모양새다. 손학규 대표는 25일 부의를 기다리고 있는 원안의 지역구 축소 문제(현행 253석→225석)로 인해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간에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펼쳤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330석, 국회 선거제도개혁 자문회의가 제안한 360석 안 등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의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다만 손 대표가 언급한 의원정수 확대 방안은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김명연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손 대표가 노골적인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선거법 야합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국민의 명령은 의석수를 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손 대표는 "이것은 정치학계와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관련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를 확실히만 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한국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반대
오신환 "꼼수 야합 안돼…한국당도 노력해주길"

오신환 변혁 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에도 힘으로 밀어붙인 상황이었는데, 꼼수 야합을 통해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이질 말길 바란다"며 "선거법의 경우 모든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고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룰 문제여서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선거법을 개혁하자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의 합의 없이 원안을 수정하거나 표결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오신환 변혁 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에도 힘으로 밀어붙인 상황이었는데, 꼼수 야합을 통해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이질 말길 바란다"며 "선거법의 경우 모든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고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룰 문제여서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국민이 생각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당도 전향적으로 끝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라며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가 안 될 때는 원안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자율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